[속보]🏡 갭투자 금지? 주담대 한도 6억?👉 기존 계약자는 어떻게 되나요?

 

🏡 갭투자 금지? 주담대 한도 6억?

👉 기존 계약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28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수도권 중심의 갭투자 차단, 다주택자 대출 금지, 주담대 한도 제한(6억 원) 등의 초강수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계약한 사람, 즉 기존 계약자는 이 규제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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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결론부터!

2025년 6월 27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번 규제 ‘적용 대상 아님’
→ 주담대 한도, 전입 의무, 갭투자 금지 규정에서 모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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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적용 기준은?

구분 기준일 적용 여부

매매계약 체결일	2025년 6월 27일 이전	❌ 비적용 (기존 규정 적용)
매매계약 체결일	6월 28일 이후	✅ 신규 규제 전면 적용

※ 대출 실행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
→ 계약서를 쓴 날이 6월 27일이라면 전세를 끼고 사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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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끼고 갭투자도 가능?

YES! 조건부로 가능

•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했다면
  → 6개월 내 전입 의무 없음
  → 전세 끼고 매입해도 갭투자 규제 대상 아님

단,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될 수 있음
→ 만기 이후 실거주 전환 유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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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①

• 6월 25일: 매매계약 체결
• 7월 2일: 주담대 실행
• 📌 규제 적용? → ❌ 아니요 (기존 규정 적용)

사례 ②

• 6월 29일: 매매계약 체결
• 📌 규제 적용? → ✅ 네, 전면 적용
  • 대출 한도 6억
  • 전입 의무 6개월
  • 전세 끼고 매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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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점

• 계약일 기준이므로 계약서 날짜가 중요
• 전세계약도 같이 체결된 경우 더 명확
• 은행 대출신청일과 실행일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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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기존 계약자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갭투자든, 다주택자든, 6월 27일 이전 계약이면
기존 대출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는 앞으로 실수요자 외에는
사실상 대출 기반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계약일과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 후 대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은행과 정책 변경 여부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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