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5년 6월 28일부터 갭투자 전면 금지! 대출제한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 6억 제한…대출 규제 총정리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역대급 강도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갭투자 금지, 다주택자 대출 차단, 주담대 한도 제한,
정책 대출 축소 등으로 실수요자 중심 대출 제도로의 급격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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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은 언제부터?

📆 2025년 6월 28일(금)부터 바로 적용
→ 이후 매매계약 또는 대출 신청자부터 신규 규제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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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핵심 요약

항목 주요 내용 비고

📉 주담대 한도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한도 6억 원	초고가 대출 차단 목적
🏠 전입 의무화	대출 후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미이행 시 대출 회수
❌ 다주택자 대출 금지	신규 주담대 LTV 0% 적용	사실상 대출 자체 불가
🔄 1주택 갈아타기 조건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강화	이전: 2년 조건
👶 생애최초 대출 LTV	기존 80% → 70%로 축소	실수요자도 제한 강화
🏦 정책대출 축소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최대 20% 삭감
🛑 전세대출 규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차단 목적
⏳ 주담대 만기 제한	최대 30년으로 단축	일부 은행은 기존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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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① 주담대 최대 6억 한도 제한

•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수요 억제
• 시세 10억 이상의 아파트는 현금 동원 없인 구매 어려움

② 실거주 의무 6개월

• 주담대 실행 후 반드시 6개월 내 본인 전입
•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기한 이익 상실 → 회수 조치

③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완전 차단

• 다주택자 → LTV 0% 적용
• 현금 외엔 추가 주택 구입 불가

④ 1주택 갈아타기 요건 강화

• 기존: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 변경: 6개월 내 처분해야 대출 허용

⑤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 70%로 하향

• 수도권 내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 축소
• 사실상 실수요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⑥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축소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2.5억	2억
생애최초·청년	3억	2.4억
신혼부부	4억	3.2억
신생아 가정	5억	4억

→ 정책자금 공급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 예정

⑦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던 전세대출 구조 원천 차단

⑧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 은행별로 운용되던 40년 만기 상품은 종료
•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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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규제 예고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후속 카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 🔸 LTV 추가 강화
• 🔸 DSR 적용 확대
• 🔸 규제지역 추가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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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이번 규제는 단순한 대출 제한이 아닌,
투자 목적 주택 매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조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전입 의무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전면 금지되어
현금 외엔 추가 매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자금계획을 보다 보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은행 상담을 통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