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제도와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비교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기계설비 공종을 설명하시오.

🔷 [문제 7] 문제

✅ 핵심 키워드

- 표준품셈

- 표준시장단가

- 단가 산정 방식

- 실적 기반

- 공정별 적용 차이

- 기계설비 공종 예시

📘 모범답안

1. 서론

공공공사의 공사비 산정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적정 공사비 산정,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공정한 발주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적용 방식과 기준이 서로 다르다.
기계설비 분야에서는 양 제도 모두 적용되며, 일부 공종은 시장 실적 중심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받는다.

2. 본론

1.     (1) 표준품셈 제도

- 국토교통부에서 연 1회 공표하는 공사비 산정 기준
- 노무량 × 노임단가, 재료비, 경비 등의 요소로 구성
- 기술적 표준 기준으로 공정별 단위 수량당 소요량을 제시
- 설계단계 또는 발주기관 공사비 검토용으로 주로 사용됨

2.     (2) 표준시장단가 제도

- 시장 실적 가격(계약단가)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공표
- 조달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실제 낙찰단가를 기반으로 산정
- 수요자-공급자 간 거래 실태를 반영하므로 현실성 높음
- 과다한 적산 방지, 입찰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기능

3.     (3) 두 제도의 주요 비교

표준품셈 vs 표준시장단가 비교
- 기준 방식: 기술표준 기반 산식 적용 vs 실거래 계약단가 평균
- 반영 항목: 노무, 재료, 경비 항목 세분화 vs 총액 기준
- 적용 시점: 설계·계획 단계 vs 시공·입찰 단계
- 현실 반영성: 낮은 편 vs 높은 편
- 단가 구성 방식: 세부 항목 누적 계산 vs 실적 평균 적용

3.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기계설비 공종 예시

- 공조·배관 기기 설치공사: 냉온수기, 펌프, 냉각탑 등 일괄 설치 단가
- 위생기구 설치공사: 세면기, 양변기 등 부속 포함 일괄 단가
- 옥외기계배관 공사: 굴착, 복토 포함된 복합 단가
-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DDC, 센서, 시운전 포함 실적 단가

 

4. 선도선도 해석 (단가 결정 흐름 해석)

▷ 원리

- 표준품셈은 단위당 자원 투입량의 누적 방식
- 표준시장단가는 실적 평균값 기반 총액 적용 방식

▷ 시각 예시

- 두 제도 간 비교 그래프 (단위당 단가 차이)
- 기계설비 설치 흐름 속 비용 항목별 반영도

5. 결론

기계설비 분야에서는 정량적 표준성과 실적 기반 현실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제도의 특성을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사는 각 공종에 따라 어떤 단가 제도가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설계 및 입찰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