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자의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 (2025년 10월 기준)

 

최근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는 **“지정 공고일 이전 계약자”**로서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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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법령 요약

구분 법 조문 주요 내용 적용 요건 / 경과조치

기본 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다주택자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 적용	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법인의 유상취득
경과조치(예외)	지방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17473호, 2020.8.12. 개정) (Ulex)	“2020.7.10. 이전에 주택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규정(중과세율 강화)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 존재	👉 계약체결일이 개정 또는 지정 이전이면 종전 세율 적용
시행령·세부사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28조의4 (지방세 해설)	‘1세대’ 기준, ‘주택 수 산정일’, ‘분양권 포함 여부’ 등 구체적 기준	예: 분양권은 분양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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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고일 이전 계약자는 중과 제외”의 의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 입증 가능

이 두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종전 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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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 적용 포인트

✅ 1. 계약일 기준 판단

• 단순한 구두계약이나 청약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반드시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2. 지정공고일 확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검색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3. 중과 적용 시점 분리

•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동일한 주택이라도 세목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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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중과 적용 배제 가능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 계약 + 계약금 지급 입증
적용 대상 세목	취득세 (양도세는 별도 유예 규정 존재)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계약금 송금내역 등 증빙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 부칙 제6조, 시행령 제28조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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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따라서 “2025년 10월 15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본문과 부칙에서 명확히 규정된 경과조치이며,
법령 개정·지정고시 등 시점별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ㅜㅜ